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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불법도박과 해외 원정도박 실태조사 및 제어방안 연구 일반공지
  • 2015-06-18 13:49
  • 조회 942

본문 내용

~불법 도박 실태 및 규모
  1) 불법 도박의 개념 정의,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국내·외 문헌 및 사례조사
    ○ 국내·외 불법 도박의 정의 및 범위와 유형 분석
  - 불법도박의 유형*은 “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(2012)”와 동일한 기준으로 함
  * 사설카지노, 사설 경마·경륜·경정, 사설스포츠토토, 불법인터넷도박, 불법사행성게임장, 불법하우스도박 등
  - 신규 불법도박 유형 및 관련 사례 조사 등
    ○ 불법 도박에 대한 국내·외 연구 및 법제도 사례조사
  - 세계 주요국별 불법도박 시장 규모 및 현황, 관련 법제도 등 포함
  2) 불법 도박 규모 추정
    ○ 기존 불법 도박 관련 연구 분석·정리
  - 우리 위원회가 2008년과 2012년 실시한 불법도박 실태 조사 결과, 합법 사행산업사업자 및 유관 연구기관 등의 관련 연구자료 분석·정리
    ○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(2012)의 불법도박 규모 추정 방식 검토 및 개선
  - 규모 추정 방식 개선 시, 기존 조사 방식과의 차별성 및 타당성 명시
    ○ 2015년 상반기* 기준 불법 도박 시장 유형별 규모 추정
  - 1차 및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와의 불법시장 규모 추정 결과 비교**
  - 변동 추이 및 사유 분석
   *  2015년 상반기는 2014년 7월~2015년 6월의 1년을 기준으로 함
   ** 규모 추정방식 개선 시, 기존 추정방식에 의한 추정 규모와 비교
  3) 불법 도박 참여 및 운영 실태 조사
    ○ 불법도박 유형별 참여 실태(참가 유형, 동기, 장소, 빈도 등)
  - 최근 1년간 불법도박 참여자 300명 이상 포함, 도박참여자 2,000명 설문조사
  - 최근 1년간 불법도박 참여자 10명 이상 심층면접 등
    ○ 불법도박 유형별 운영 실태(접근실태, 구매형태, 모객방법 등)
  - 각 유형별 운영자 5명 이상, 총 35명 이상 심층면접 등
  - 이용자 및 운영자(현재 또는 과거) 대상 설문조사, 심층인터뷰, 참여관찰, 2차 자료 활용 등 다양한 방법론 활용
    ○ 불법도박 유형별 단속 현황
  - 불법도박 단속 관련자 10명 이상 심층면접 등
  - 단속전문기관, 강력계형사 또는 사행산업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의 경찰 등 인터뷰 등
  4) 불법 도박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
    ○ 불법도박 유형별 도박 중독자 현황 및 도박중독 등 부정적 영향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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